대학 전임강사가 학장으로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었다.
• 1987년 9월 10일, 학장이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극히 불량)를 근거로 원고에게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1988년 3월 28일 소송을 제기, 직위해제 무효 확인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1988년 3월 14일 각서를 제출하며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심(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직위해제 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만 심리되었다.

원고(전임강사)가 피고(학교법인)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교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절차 하자와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시 국가공무원법 제75조가 준용되므로, 처분권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기재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 피고가 제출한 '직위해제사유서'(을 제7호증)는 처분 당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기재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적법한 설명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따라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어 처분은 위법하다.
•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실체적 사유(학생 관계 악화 등)도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액 2000만원은 과다하여 50만원이 적정하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가 적용되며, 설명서에 구체적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절차 하자로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