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신청을 거부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997 형사 사건(1991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96조,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5월 22일 자신이 소유한 OO지역 소재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해당 건축물관리대장에 과거 공무원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주말(말소)되었으나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1989년 5월 26일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는 민원사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장의 허위기재 부분은 이미 주말되었고, 나머지 기재는 실제와 일치하므로 흔적만으로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장에 허위기재 후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허위기재 흔적만으로는 발급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허위기재 부분이 주말된 흔적만 남아있을 뿐, 당초 기재사항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실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 따라서 허위기재 흔적만으로는 등본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과거의 허위기재 흔적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부분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그 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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