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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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노3661·서울고등법원·1990-06-29·2심
콘도미니엄 지하층 종업원 숙소 3개실을 일반객실로 분양하여 60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억 3,460만원을 수령하고, 가옥과세대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함.
무죄
91구997·서울고등법원·1991-05-23·2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신청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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