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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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구997·서울고등법원·1991-05-23·2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신청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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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7476·서울고등법원·1990-04-26·2심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대장에 허위 기재가 있다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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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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