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대장에 허위 기재가 있다며 거부함.

• 원고는 1989년 5월 2일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1989년 5월 26일,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 기재가 있고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대장이 불실작성대장으로 열람 및 등본교부가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거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발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건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발급 거부는 사실상 변경등기 신청을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구청장)가 대장에 허위 기재가 있고 현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발급 의무가 있으며,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는 민원사항으로, 신청이 있으면 행정기관은 즉시 처리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실제 현황과 다소 다르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건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발급을 거부당하면 사실상 변경등기 신청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 피고가 주장한 허위 기재나 현황 차이는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 행위는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대장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도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