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귀호
총 사건
56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8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10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8만원
무죄 3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0%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9%)일부 승소 5(23%)원고 패소 10(45%)기각·각하 5(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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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16%
평균 6년 10개월
뇌물수수·공여2건+110%
평균 6년 3개월
집회·시위(집시법)2건+67%
평균 5년 6개월
횡령2건-52%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절도1건+16%
평균 2년
마약 매매1건+29%
평균 3년
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6건결과 분포:실형11(20%)집유5(9%)벌금2(4%)무죄3(5%)기각6(11%)원고승3(5%)일부승5(9%)원고패16(29%)결과 미상5(9%)
91르1738·서울고등법원·1992-04-14
피고가 소외인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2064·서울고등법원·1991-01-17
원고들이 고등학교 생물교과서 검정 신청 후 수정지시에 불응하고 검정신청을 포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10885·서울고등법원·1991-01-17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원 임용신청을 했으나 임용이 보류되거나 거부됨
원고패
각하
90구9935·서울고등법원·1991-01-17
원고가 1988년 12월 말부터 악성섬유성조직구종 관련 증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임을 이유로 장해연금 수급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90구7755·서울고등법원·1990-12-27·기타 형사
부동산매매업자가 1985년 발생한 결손금을 1987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6978·서울고등법원·1990-05-31·무면허·교통
시외완행버스 업체가 정류장 사용요금 변경을 위해 사업개선명령 촉구 신청을 함.
기각
기각
89구10823·서울고등법원·1990-05-17·약사·식품·의료
재개발사업 보상금으로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기각
기각
89구7476·서울고등법원·1990-04-26·기타 형사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대장에 허위 기재가 있다며 거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1775·서울고등법원·1990-04-12·건축·주택법위반
유흥음식점 운영자가 허가 없이 점유해 온 도로와 하천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자, 운영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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