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인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소외인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소외인의 남동생으로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반대 소송을 냈다.
• 피고는 30년 넘게 소외인과 실제 어머니와 아들처럼 함께 살며 생활해왔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최한 소외인의 칠순잔치에도 참석하는 등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소외인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친생자관계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원고의 권리 행사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소외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소외인과 30년 이상 실제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생활했다.
•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양자 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주최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묵인했다.
• 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며,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다.
•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피고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
• 따라서 원고가 지금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며, 권리 행사가 소멸되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피고는 소외인과 실제 어머니와 아들처럼 지내왔고, 원고는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 행사는 성실해야 하며,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