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요청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2는 피고1, 피고3과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피고2는 1979. 1. 18. 원고와 소외1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인데, 사실과 다르게 피고1, 피고3과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2는 피고1,3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기록에 편철된 원고 및 소외1, 소외2 명의의 1981. 8. 28.자 포기서, 의사소외 3 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1978. 4. 1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피고2를 잉태한 상태에서 1978. 12.경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2를 잉태한지 8개월이 지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1은 그 태아인 피고2의 출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있을 수 없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2는 젊은 나이에 결혼에 실패한 원고의 장래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2의 낙태를 권하여 그 의견에 따른 원고를 데리고 송탄시 소재 의사소외 3 운영의 중앙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의사소외 3은 아이를 정상분만시켜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킬 것을 권하고 낙태수술을 하는 병원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원고와 소외2는 이미 피고2의 임신 기간이 8개월에 이르러 낙태수술이 어렵자, 다시 위 의사소외 3을 찾아와 아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시켜 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런데 피고1, 피고3은 1966. 7. 1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딸만 2명이 있고 아들이 없자 남아를 입양시키는 것을 원하여 1978. 6.경 홀트아동복지회에 의뢰하여 입양을 신청하자 위 복지회로부터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피고3은 1978. 12. 3.경 위 중앙병원에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찾아간 사실, 그 때 위 의사소외 3은 피고3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 복지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간편하게 입양시킬 수 있다고 권하여 그들 사이에 원고가 남아를 출산하면 피고3 부부 앞으로 입양시켜 주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79. 1. 18. 오후 5：00경 남아인 피고2를 출산하자, 의사소외 3은 즉시 피고3에게 연락하여 피고3이 그날 저녁 9：00경 원고의 분만비 일체를 지급하고 피고2를 인도받아 데리고 간 다음, 피고1,3 부부는 1979. 2. 7. 피고2를 입양의 의사로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신고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2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1은 1980. 3. 경 다시 재결합하여 1980. 8. 5.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2를 다시 데려 올 생각으로 의사소외 3을 통하여 피고2의 소재를 알아 피고1 부부에게 피고2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문제화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소외1은 1981. 8. 28. 피고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3은 1979. 2. 7. 입양의 의사로 피고2를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고, 소외1은 원고와 헤어질 무렵 피고2에 대한 입양이나 친권의 행사를 원고에게 일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고는 피고2의 출산 이후 의사소외 3에게 입양을 의뢰함으로써, 소외1과 원고는 위 입양을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외1과 원고는 1981. 8. 28. 피고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할 당시 피고1,3이 입양의 의사로 한 피고2에 대한 위 출생신고를 추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2에 대한 위 출생신고는 실질적으로 입양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의 효력을 가지고, 양친자관계는 법률상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