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드80541서울가정법원 1심1995-08-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요청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2드80541 민사 사건(1995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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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친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한 부모를 상대로 "아이와 그 부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친어머니는 과거 사실혼 관계가 깨질 무렵 임신 중이었던 아이를 낳자마자 제3자를 통해 다른 부부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 아이를 입양한 부부는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습니다.
  • 당시 친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였습니다.
  • 이후 친어머니는 아이와 입양한 부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이가 이미 입양한 부모의 친자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친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입양 보냈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뒤늦게 입양한 부모와 아이 사이의 법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친어머니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친어머니가 아이를 입양 보낸 후 입양한 부모와 아이의 친자 관계를 부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법적으로 성립된 가족 관계를 함부로 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맺어진 친자 관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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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모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2는 피고1, 피고3과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피고2는 1979. 1. 18. 원고와 소외1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인데, 사실과 다르게 피고1, 피고3과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2는 피고1,3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기록에 편철된 원고 및 소외1, 소외2 명의의 1981. 8. 28.자 포기서, 의사소외 3 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1978. 4. 1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피고2를 잉태한 상태에서 1978. 12.경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2를 잉태한지 8개월이 지난 상태에 있었는데,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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