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입양된 아이들과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 1971년, 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으나 자녀가 없었음.
• 남편의 형 부부의 질녀인 두 아이를 데려와 입양하고, 아이들을 친생자로 호적에 올림.
• 1984년에 부부가 이혼했고, 이후 아이들의 양육은 남편이 맡음.
• 아내는 재혼했으나 이혼 소송 중 사망함.
• 원고들은 아이들과 남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아이들과 남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입양으로 형성된 친모자 관계가 이혼이나 별거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입양으로 생긴 가족 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이 있어야만 끝난다고 봄.
• 부모가 이혼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입양 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음.
• 아이들이 친생자로 호적에 올려진 것은 입양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정됨.
• 입양 관계는 친생자 관계와 법적으로 거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봄.
• 원고들이 주장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은 입양 관계가 유지되는 한 허용되지 않음.

입양으로 생긴 가족 관계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따로 살아도 법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입양된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