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박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561 민사 사건(1961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박윤이와 결혼하여 다섯 딸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함.
- 피고는 원고와 박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 그러나 원고는 박윤이와 별거 중이었고, 피고가 태어날 당시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박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박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고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친생자부인의 소에 적용되는 1년 제소기간 규정이 이 사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부성 추정이 적용되지만, 부부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성 추정 대상이 아니라고 봄.
- 피고가 태어날 당시 원고와 박윤이는 별거 중이었고, 부부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성 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임.
- 따라서 이 사건은 친생자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해당하며, 1년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소송은 적법함.
- 증인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원고와 박윤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부가 별거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성 추정 대상이 아니어서 친생자부인의 소에 적용되는 1년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늦게 소송을 제기했어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요청
원고들이 입양된 아이들과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민법 제847조)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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