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상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재심 청구 중 새로운 위증 사실을 법원이 정한 30일 이내에 추가 주장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주장함.

피고는 원고와 박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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