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1민재2대구고등법원 1심1961-08-03 선고검수완료
## 판시사항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1민재2 민사 사건(1961년 8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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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이전 재판에서 위증(거짓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함.
- 재심 청구 중에 새로운 위증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를 재심 사유로 주장하려 했음.
-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여러 개일 때 각각 독립적으로 30일 이내에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함.
- 새로운 위증 사실을 알게 된 지 30일이 지나 재심 사유로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재심 청구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여러 위증 사건을 재심 사유로 추가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정한 30일 이내에 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여러 개일 때 각각 30일 이내에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기간을 넘긴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해석함.
- 한 재심 사유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 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재심 사유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주장해야 한다고 봄.
- 추가로 주장한 위증 사실은 30일 기간이 지나서 알게 된 후 주장했으므로 적법하지 않음.
- 위증 사실 중 일부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무죄로 확정되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재심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함.
핵심 정리
재심 사유가 여러 개일 때는 각각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추가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추가 주장한 위증 사실이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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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재심원고, 본소피고】 서정출
【재심피고, 본소원고】 박순칠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4290민공110 판결)
【주 문】
본건 재심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재심소송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재심 원고주장의 당원 단기 4290년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공소사건에 관하여 기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급 원심증인 이종학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0.12.24.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되고, 동 서판칠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1.11.13. 전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역시 기 시경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동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이종학의 위증에 관한 유죄판결은 동인의 전기 민사사건의 1심에 있어서의 증언에 관한 것이고, 전기 2심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에 있어서는 동 증언은 증거로 채용되지 않고 있으니 재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우 서판칠의 위증피고사건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원고의 주장은 본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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