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 피항소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 【변론종결】2014.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 1과 피고 사이,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2가 피고, 망 소외 1을 상대로,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 2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피고로 된 친·자 쌍방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