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과 피고 2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피고 1을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하여 함께 키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드단4656 민사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60년에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고 네 자녀를 두었으나, 1976년경부터 피고 2와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다.
- 1979년 12월 30일, 피고 2는 부모를 알지 못하는 피고 1을 산부인과에서 데려와 함께 키우기 시작했다.
- 원고 1과 피고 2는 피고 1을 원고 1의 가족으로 등록시키고, 피고 1이 원고 1과 피고 2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 1과 피고 1 사이,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원고 1은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피고 1은 입양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피고 1 사이, 그리고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1과 피고 2가 혼인 상태가 아니었고, 입양 절차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1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과 소외 2는 법률상 혼인 상태였고, 원고 1이 피고 2와 사실상 부부로 살았지만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 1의 출생신고는 입양 의사로 이루어졌으나, 법률상 부부가 아닌 원고 1과 피고 2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한 출생신고는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 1이 입양 사실을 알고도 부모로 여기며 생활했으나, 이는 입양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되었다.
- 원고 1과 피고 1 사이,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확인 청구가 타당하다.
- 피고 1의 주장처럼 입양이 유효하다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 1과 피고 2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 1을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한 것은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1과 피고 1 사이,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제3자 정자 제공과 혼외 관계로 태어난 두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망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요청
피고가 소외인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입양된 아이들과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가 독립유공자 망 소외 1의 유족 등록을 위해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의 허락 없이 위조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시어머니와 금전거래를 했으나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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