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훈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5(42%)원고 패소 2(17%)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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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7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원고승3(21%)일부승5(36%)원고패4(29%)결과 미상1(7%)
2007노929·서울고등법원·2007-08-16·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국가기밀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주고받음.
실형
7년 (실형)
2005나15897·서울고등법원·2005-12-27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30971·서울고등법원·2005-11-01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 의무 확인
결과 미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04나84063·서울고등법원·2005-10-18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와 단체협약 타결 과정을 다룬 사설·기사 7건을 게재하여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1억원)
2004나80337·서울고등법원·2005-09-27
시각장애인이 OO지역 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53만원 / 청구 2.3억원)
2004나14279·서울고등법원·2005-08-30
교육청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해 토지를 매각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억원 / 청구 49.4억원)
2002나57982·서울고등법원·2004-10-26
원고가 경기화학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7억원 / 청구 39.7억원)
2002나14114·서울고등법원·2004-08-31
피신청인들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패
항소 기각
2003나79651·서울고등법원·2004-05-04
피고가 신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약관 무효 사유를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0만원 / 청구 2,130만원)
2003나40653·서울고등법원·2004-04-27
원고들이 미등기 다세대주택을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후 대지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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