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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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0971 민사 사건(2005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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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파주시 도로 26㎡ 및 99㎡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요청 후 기한 경과한 사건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피고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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