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인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05나15897·서울고등법원·2005-12-27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30971·서울고등법원·2005-11-01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 의무 확인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2004나84063·서울고등법원·2005-10-18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와 단체협약 타결 과정을 다룬 사설·기사 7건을 게재하여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1억원)
2004나80337·서울고등법원·2005-09-27
시각장애인이 OO지역 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53만원 / 청구 2.3억원)
2004나14279·서울고등법원·2005-08-30
교육청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해 토지를 매각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억원 / 청구 49.4억원)
2002나57982·서울고등법원·2004-10-26
원고가 경기화학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7억원 / 청구 39.7억원)
2002나14114·서울고등법원·2004-08-31
피신청인들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패
항소 기각
2003나79651·서울고등법원·2004-05-04
피고가 신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약관 무효 사유를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0만원 / 청구 2,130만원)
2003나60855·서울고등법원·2004-04-06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돼지들이 제3자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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