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14114서울고등법원 2심2004-08-31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들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14114 민사 사건(2004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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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여러 신문사들이 자신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신청인의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임.
  • 신문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신문사들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신문사들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구했고, 1심에서 이를 인정받았으나 신문사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반박 내용을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 이 권리는 원문 보도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됨.
  •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음.
  •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 내용 중 일부는 이미 법원 판결로 사실이 확인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신문사들이 이미 일부 반박 기사를 게재했으나,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해 별도의 반론보도 청구가 정당하다고 봄.
  •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 신속하고 형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신청인은 신문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이 권리가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문사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청인의 반론보도 청구가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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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외 8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변론종결】2004. 7. 20. 【주 문】 1.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1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제1-1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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