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60855서울고등법원 2심2004-04-06 선고검수완료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돼지들이 제3자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60855 민사 사건(2004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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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2월 소외 3과 돈사 내 돼지 전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3은 2000년 12월 소외 5에게 돼지 약 3,000두를 매도했고, 소외 5는 같은 달 피고에게 770두를 매도했다.
  • 피고는 이후 소외 6 등으로부터 추가 돼지를 매수하여 사육하며 돼지 수를 3,000두 이상으로 유지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돼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3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돼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피고가 이후 반입한 돼지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효력이 현재의 집합물 전체에 미친다.
  • 피고가 양수한 돼지에 대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받는다.
  • 피고가 이후 반입한 돼지도 유동집합물의 일부로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도 계속되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수인이 새로 반입한 동산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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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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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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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타기2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06-15·1심·기각

신청인들이 양돈장 인도 의무 5년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1나29553·서울고등법원·2002-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578·인천지방법원·1987-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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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251·울산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2042477·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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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관행입어자로서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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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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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7595·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508773·광주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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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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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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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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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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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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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어 매각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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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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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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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돈사에서 사육되는 돼지 전체가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인 유동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이를 선의취득한 경우,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14. 선고 2003가합544 판결 【변론종결】 2004.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돼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 소외 3에게 양돈용 사료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97. 12.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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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대법원의 과거 판례가 동산담보대출에서 선순위채권의 배타적 담보권을 인정한 만큼, 동양생명이 이를 근거로 채권 회수에 나설 경우 중복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동양생명의 독자적 대응이 채권단의 공동 조사와 부실 분담을 어렵게 만들어 2금융권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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