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관행입어자로서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93가합71 민사 사건(1994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어촌계는 1981년과 1984년에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제1종 공동어업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공동어업권 설정 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가무락, 백합 등을 채취해 온 관행입어자들입니다.
- 1992년 9월 10일, 피고 대표와 원고들 대표 사이에 입어보존등록에 관한 합의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 피고가 약정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10은 망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 청구하였으나, 관행입어권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가 공동어업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관행적으로 어패류를 채취해 온 관행입어자들로서, 피고와의 합의약정에 따라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명하고, 원고 10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어보존등록은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공동어업권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피고가 등록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수산업법 부칙에서 정한 2년의 등록시한은 제소기간으로 해석되며, 원고들이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유효합니다.
- 원고들의 입어보존등록 목적이 보상금 수령이라 하더라도, 관행입어 사실과 합의약정이 존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입어보존등록은 공동어업권 자체의 처분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권리이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관행입어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고 10은 망 소외 7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행입어자의 입어보존등록권리를 인정한 판례로, 공동어업권 설정 전부터 어장을 이용해 온 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입어보존등록의 시한과 상속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자신이 어업권의 정당한 귀속주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청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산업법 부칙(1990.8.1.)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입어보존등록신청의 절차와 그 등록의무자
- 2
같은 조항에 규정된 입어보존등록시한의 구체적 의미
- 3
입어보존등록을 하려는 주된 목적이 어장의 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 입어보존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4
어촌계가 어업권자인 공동어장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입어보존등록을 하는 것이 공동어업권 자체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5
입어의 관행 자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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