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94-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관행입어자로서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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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93가합71 민사 사건(1994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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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어촌계는 1981년과 1984년에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제1종 공동어업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공동어업권 설정 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가무락, 백합 등을 채취해 온 관행입어자들입니다.
  • 1992년 9월 10일, 피고 대표와 원고들 대표 사이에 입어보존등록에 관한 합의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 피고가 약정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10은 망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 청구하였으나, 관행입어권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가 공동어업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관행적으로 어패류를 채취해 온 관행입어자들로서, 피고와의 합의약정에 따라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명하고, 원고 10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어보존등록은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공동어업권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피고가 등록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수산업법 부칙에서 정한 2년의 등록시한은 제소기간으로 해석되며, 원고들이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유효합니다.
  • 원고들의 입어보존등록 목적이 보상금 수령이라 하더라도, 관행입어 사실과 합의약정이 존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입어보존등록은 공동어업권 자체의 처분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권리이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관행입어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고 10은 망 소외 7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행입어자의 입어보존등록권리를 인정한 판례로, 공동어업권 설정 전부터 어장을 이용해 온 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입어보존등록의 시한과 상속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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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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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원고 승소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65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기각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나894·대구고등법원·1967-06-30·2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5나345·서울고등법원·1977-03-17·2심·원고 패소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4가단145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6172·대전고등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자신이 어업권의 정당한 귀속주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나1276·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산업법 부칙(1990.8.1.)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입어보존등록신청의 절차와 그 등록의무자

  2. 2

    같은 조항에 규정된 입어보존등록시한의 구체적 의미

  3. 3

    입어보존등록을 하려는 주된 목적이 어장의 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 입어보존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4

    어촌계가 어업권자인 공동어장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입어보존등록을 하는 것이 공동어업권 자체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5

    입어의 관행 자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1 외 94인 【피 고】 송림어촌계 【주 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원고들 중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어장에 관하여 1992.9.10.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입어보존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10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1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0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원고 10은, 피고는 원고 10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어장에 관하여 1992.9.10.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입어보존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의 관행입어자임을 주장하여 그 어업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입어보존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입어보존등록절차는 관행입어자의 일방신청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고 따로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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