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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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729 민사 사건(1972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남편이 소유하던 임야가 있었음.
- 엄화엽이 임야 대장등본을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1969년 12월 27일).
- 엄화엽은 이후 피고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함.
- 원고들은 남편의 상속인으로서 이 등기들이 위조된 것이라며 말소를 청구함.
- 당시 임야 관련 서류들이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들의 남편은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임야를 공동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임.
한눈에 보는 결론
엄화엽이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속인 자격으로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위조된 등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위조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부칙 10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법률 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 한정됨.
-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잃지 않음.
- 엄화엽이 제출한 임야 대장등본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
- 위조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관계와 맞지 않아 무효임.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무효임.
-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므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임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위조 등기를 근거로 한 다른 권리 설정도 인정되지 않아 상속인은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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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할 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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