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6가합1578 민사 사건(1987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1월 20일 소외 서경환으로부터 기계 29종 162대를 6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1986년 2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3월 3일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 피고 김지는 1986년 8월 14일 법원 판결에 따라 별지목록 제1기재 기계를 압류했습니다.
- 피고 안병협은 1986년 6월 20일 법원 가압류 결정에 따라 별지목록 제1 내지 4기재 기계를 가압류했습니다.
- 피고 임홍재는 1986년 2월 18일 법원 판결에 따라 별지목록 제1기재 기계를 압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권리를 근거로 피고 김지와 안병협의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었으나, 피고 임홍재의 압류는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 원고가 당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권자는 그 가처분으로 해당 동산에 대해 인도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후의 압류나 가압류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피고 김지와 안병협의 집행은 원고의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들에 대해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 임홍재의 압류는 원고의 가처분 이전인 1986년 2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원고는 아직 기계를 인도받지 못해 소유권이 없었고, 단지 인도청구권만 있었습니다.
- 인도청구권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압류를 저지할 수 없으며, 이후 가처분이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임홍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제3자이의의 소의 권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동산 매수인이 인도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후 가처분을 받더라도 그 압류를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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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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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기시설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냈으나 대지 지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의 채권자가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자이의의 소제기의 권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2
매매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 제기의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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