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1251 민사 사건(201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9일, 소외 회사 소유의 울산 OO지역 토지에 반송상리새마을회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7년 1월 15일, 원고가 같은 토지에 또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7년 12월 3일, 반송상리새마을회가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확정하고 이를 여러 명에게 양도함.
- 2008년 3월 28일, 일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등기됨.
- 2010년 9월 10일, 해당 토지들에 대해 임의경매가 시작되고, 피고가 최고가 매수자로 선정됨.
- 2011년 2월 18일,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가 잘못 배당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토지 중 일부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배당금 산정이었다. 법원은 일부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근저당권은 여러 토지에 걸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채권이 모두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모두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 일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공동근저당권의 원칙에 어긋난다.
- 남아 있는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담보할 채권이 없어 무효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도 무효이다.
-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이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는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토지에 대해 채권이 모두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일부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무효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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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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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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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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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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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뒤, 그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제주지역 임야 약 177,521㎡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2]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이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용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 [3] 제1, 제2, 제3토지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 甲이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확정채권 전액을 乙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제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乙 등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하고,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므로, 甲이 丙 등에게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무효의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丁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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