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주지역 임야 약 177,521㎡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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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7가합4513 민사 사건(199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6월 소외 6으로부터 제주지역 임야 약 177,521㎡를 매수하고 점유하기 시작함.
-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기록된 면적은 약 78,347㎡로 실제 임야도상의 면적과 큰 차이가 있었음.
- 원고는 1995년 6월 26일, 20년간 임야를 점유한 것을 근거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 피고는 하천법을 근거로 일부 임야 구간이 하천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함.
- 원고는 1997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측량하던 중 면적 차이를 발견하고, 임야대장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는 하천법을 근거로 일부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와 시효취득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이 정당한 면적임을 확인함.
- 등기부상의 면적과 임야도상의 면적 차이가 매우 커서 등기부의 효력이 없다고 봄.
- 매매 당시 당사자들은 임야도상의 경계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판단함.
- 원고가 임야 전체를 자주점유(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며 점유)해 왔고 면적 차이를 몰랐던 점을 인정함.
- 임야대장 정정 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임야도상 위치와 지번이 특정 가능해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하천법상 소유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임야대장과 등기부상의 면적 오류가 크더라도 실제 임야도상의 경계와 면적이 소유권 범위를 정하며, 20년 이상 점유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이 인정되었다. 임야대장 정정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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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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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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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1964년 측량·지적산정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뒤바뀐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지번 정정 승낙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면적 정정 승낙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관행입어자로서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상 표시 면적이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 위 등기의 효력(무효) [3]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매매 대상 토지의 범위를 임야도상 실제 면적으로 인정한 사례 [4]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매수인이 지적공부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안에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 [5] 행정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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