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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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4788 민사 사건(2021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역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은 재건축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전의산업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 원고는 2009년 5월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매도청구 전에 법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단지 내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전에 반드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법에서 정한 필수 절차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행사가 적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단지 내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단지 내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라고 봤다.
- 원고가 최고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 책임이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매도청구는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법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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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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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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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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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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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조흥은행 직원들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두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세대원 개념을 다투며 일부가 제명 조치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마을회가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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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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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1이 홍콩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乙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甲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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