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라463대구지방법원 2심2016-11-16 선고검수완료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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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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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라463 민사 사건(2016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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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28일, 부동산 공유자인 피고인A가 강제경매를 앞두고 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함.
  • 2016년 6월 13일,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하고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함.
  • 2016년 7월 18일, 제1회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자 집행관이 사건번호와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 2016년 8월 22일, 제2회 매각기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됨.
  • 피고인A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신청함.
  • 1심 법원은 집행관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고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 공유자를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끝내면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쟁점은 집행관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집행관의 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자가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공유자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출석 여부 및 보증금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 사건번호와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반이다.
  • 이러한 절차 위반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 따라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은 경매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다.
  • 따라서 1심 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은 적법하며,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공유자를 부르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법원은 이런 절차상 문제로 인해 경매 절차를 무효로 보고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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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인】 【공유자, 기타】 【제1심결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6. 9. 13.자 2016타경80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주식회사 히어로비케이대부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타경80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부동산의 공유자인 ○○○은 2016. 3. 28. 집행법원인 제1심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6. 6. 13. 매각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공고 및 통지하였고, 같은 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2016. 7. 18. 열린 제1회 매각기일은 입찰자가 없어 입찰불능으로 기일이 종결되었고, 2016. 8. 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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