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 2016년 3월 28일, 부동산 공유자인 피고인A가 강제경매를 앞두고 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함.
• 2016년 6월 13일,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하고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함.
• 2016년 7월 18일, 제1회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자 집행관이 사건번호와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 2016년 8월 22일, 제2회 매각기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됨.
• 피고인A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신청함.
• 1심 법원은 집행관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고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함.

피고인A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 공유자를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끝내면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쟁점은 집행관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집행관의 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했다.

• 공유자가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공유자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출석 여부 및 보증금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 사건번호와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반이다.
• 이러한 절차 위반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 따라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은 경매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다.
• 따라서 1심 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은 적법하며,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공유자를 부르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법원은 이런 절차상 문제로 인해 경매 절차를 무효로 보고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