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 1심1988-01-2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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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87가합5791 민사 사건(1988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도시재개발법 제36조,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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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 김재전에게 조합 정관에 따라 건물 철거를 요구함.
  • 원고는 피고 김재전 소유 건물 철거와 점유자들에 대한 명도를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철거 요구는 공권력 행사로, 정관만으로는 직접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 조합은 정관에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명도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철거 요구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 정관만으로는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철거 의무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철거 요구권은 공권력 행사로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한다.
  • 조합이 정관만으로 조합원에게 철거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
  • 정관에 관리처분계획 규정이 있다고 해서 법률상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재개발조합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과 별도의 철거 약정이 없으면 철거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가 점유자들에 대한 명도 청구도 조합원의 철거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때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정관만으로 철거 의무를 직접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철거를 요구하는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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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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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지장물 자진철거의무를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홍은 제5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피 고】 김재권 외 2인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재전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김동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나)부분 16.51평방미터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라)부분 13.24평방미터를, 피고 홍은 1동 새마을금고는 같은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다)부분 12.45평방미터를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 김재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조합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갑 제3호증(조합설립인가필증), 갑 제11호증(관보), 갑 제15호증의 2(고시문)의 각 기재와 증인 박노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홍은 제5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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