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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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가합40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04·1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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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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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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