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 2심2008-05-27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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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73262 민사 사건(2008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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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7월 14일, 피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와 사업계획 결의를 창립총회에서 통과시켰다.
  • 이후 2003년 6월 27일, 조합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 2003년 9월 5일 정부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에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조합은 신축 아파트 평형과 세대수를 조정했다.
  • 2005년 2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었다.
  • 원고들은 재건축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 시 기존에 큰 평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주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 결의와 사업계획 동의서에 평형 선택 우선권 부여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출자 자산 가치는 더 크므로 우선권 부여는 타당한 유인책이다.
  •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안내되었다.
  • 정부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 도입과 용적률 축소로 인해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이 불가피했다.
  •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형 및 세대수를 결정했고, 많은 작은 평형 조합원도 희망 평형을 배정받았다.
  • 평형 선택 우선권 부여는 다른 재건축 조합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이다.

핵심 정리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에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합의 재건축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무효 주장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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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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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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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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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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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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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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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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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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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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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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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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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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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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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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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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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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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기각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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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각하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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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9나3721·서울고등법원·1971-02-26·2심·원고 패소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원고 패소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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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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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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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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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0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구분소유자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항소인】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7. 12. 선고 2006가합31226, 104377(병합) 판결 【변론종결】2008. 4.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1. 7. 14.자 창립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결의의 건’에 대한 결의와 2005. 2. 26.자 임시총회에서의 제5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 및 2005. 9. 24.자 임시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중 ‘조합정관 개정의 건’ 중 정관 제47조 제8호, 제9호에 대한 결의, 같은 총회에서의 제6호 안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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