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73262 민사 사건(2008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7월 14일, 피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와 사업계획 결의를 창립총회에서 통과시켰다.
- 이후 2003년 6월 27일, 조합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 2003년 9월 5일 정부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에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조합은 신축 아파트 평형과 세대수를 조정했다.
- 2005년 2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었다.
- 원고들은 재건축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 시 기존에 큰 평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주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 결의와 사업계획 동의서에 평형 선택 우선권 부여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출자 자산 가치는 더 크므로 우선권 부여는 타당한 유인책이다.
-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안내되었다.
- 정부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 도입과 용적률 축소로 인해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이 불가피했다.
-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형 및 세대수를 결정했고, 많은 작은 평형 조합원도 희망 평형을 배정받았다.
- 평형 선택 우선권 부여는 다른 재건축 조합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이다.
핵심 정리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에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합의 재건축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무효 주장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구분소유자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깨어진 약속' 재건축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권 판례2025-02-11
- 신반포2차 재건축 어디로 ⋯2심서 조합 승소 [현장]2025-11-01
해석·평가2심 재판부는 2022년 정관 신설이 2020년 창립총회에서 이미 의결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창립총회 규정이 우선하므로 조합원 전원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조합에 힘이 실리면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고 측이 상고할 경우 사업 향방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