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진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2(11%)일부승5(28%)원고패7(39%)결과 미상4(22%)
2008나86203·서울고등법원·2009-02-03
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1만원 / 청구 5.4억원)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200만원)
2007나70720·서울고등법원·2008-09-23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3억원)
2007나80093·서울고등법원·2008-07-08
미국인 작가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이들이 여러 차례 저작권을 양도했으나, 원고가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각하
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83만원 / 청구 1.5억원)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7억원)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2545·서울고등법원·1991-05-14
영업제한시간 내 무도장 영업행위로 영업정지처분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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