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시간 내 무도장 영업행위로 영업정지처분

• 원고 김종구, 송경헌, 김수자는 대전지역에서 무도유흥식품접객업(캬바레) 영업허가를 받음.
• 대전시장은 1989년 12월 26일자로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로 정함.
• 1990년 1월 17일과 18일, 원고들은 이 제한시간 내에 무도장 영업행위를 하였음.
• 피고 대전 동구청장과 중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각각 영업정지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자신들이 허가받은 영업시간 내에 무도유흥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무도장 영업을 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의 무도장 영업행위가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들은 영업제한시간 내에 무도장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무도장 영업이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은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임.
• 원고들이 한 무도장 영업은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추게 하는 행위로, 음식물 조리·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단순 무도장 영업은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나 그 연장으로 볼 수 없음.
• 무도장 영업이 대낮에 허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제할 문제임.
• 식품위생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은 음식 조리·판매를 전제로 한 영업에만 적용되므로, 무도장 영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영업제한시간 내 무도장 영업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음.

법원은 무도장 영업이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업제한시간 내 무도장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사회적 문제 우려는 다른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