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작가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이들이 여러 차례 저작권을 양도했으나, 원고가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 미국인 작가가 1992년에 사망했고, 그의 저작권은 그의 딸들과 가족들이 상속받았다.
• 상속인들은 2000년과 2002년에 일본과 미국의 회사에 저작권을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05년에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저작권을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했으며, 원고와 상속인들이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저작권 양도의 법적 기준과 등록 요건을 검토했고, 원고가 저작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주장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상속인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효력과 국내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을 이미 상실한 상태라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저작물 보호를 받는 국가의 법률(보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저작권 양도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국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상속인들이 이미 다른 회사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지만, 원고가 저작권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조건부 저작권 양도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에도 등록을 마치지 않아 저작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저작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어도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등록을 마치지 않아 저작권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