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 회사는 2006년 9월 3일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같은 달 4일부터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받았다.
• 입사지원자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자동으로 비밀번호로 부여되는 등 보안 체계가 허술했다.
• 2006년 9월, 한 해커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채용사이트의 주소(URL) 정보를 분석해 링크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취업정보공유 카페 게시판에 올려 일반인 누구나 입사지원서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 이 링크파일을 실행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입사지원자들의 사진, 학력, 자기소개, 경력 등 상세 정보가 50명 단위로 나타났고, 게시글 조회수가 3,000회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퍼졌다.
• 원고들을 포함한 31명의 입사지원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 각자에게 30만 원을 인용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의 채용사이트에서 해커가 URL 정보를 분석해 링크파일을 만들어 게시하면서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안조치 소홀을 인정해 원고들 각자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지만, 피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되지 않도록 당시 기술수준에 맞는 보안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 회사는 입사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밀번호로 자동 부여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해커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 해커가 URL 정보를 분석해 링크파일을 만든 행위는 피고 회사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취소되었고, 원고들 각자에게 30만 원의 위자료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당시 기술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보안조치조차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