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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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25888 민사 사건(2008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항, 헌법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6년 9월 3일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같은 달 4일부터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받았다.
- 입사지원자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자동으로 비밀번호로 부여되는 등 보안 체계가 허술했다.
- 2006년 9월, 한 해커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채용사이트의 주소(URL) 정보를 분석해 링크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취업정보공유 카페 게시판에 올려 일반인 누구나 입사지원서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 이 링크파일을 실행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입사지원자들의 사진, 학력, 자기소개, 경력 등 상세 정보가 50명 단위로 나타났고, 게시글 조회수가 3,000회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퍼졌다.
- 원고들을 포함한 31명의 입사지원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 각자에게 30만 원을 인용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채용사이트에서 해커가 URL 정보를 분석해 링크파일을 만들어 게시하면서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안조치 소홀을 인정해 원고들 각자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지만, 피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되지 않도록 당시 기술수준에 맞는 보안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 회사는 입사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밀번호로 자동 부여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해커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 해커가 URL 정보를 분석해 링크파일을 만든 행위는 피고 회사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취소되었고, 원고들 각자에게 30만 원의 위자료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당시 기술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보안조치조차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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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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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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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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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 폭행 및 상해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경쟁 숙박앱이 상대방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제해 영업 전략에 활용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甲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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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지원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채용담당자에게만 공개될 것으로 믿고 제공했을 것이며, LG전자가 정보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름과 주민번호는 열람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신원을 알기 어려우며, 저장·재전송이 어려운 방식으로 열람되고 추가 확산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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