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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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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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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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