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신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약관 무효 사유를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와 1999년 1월 13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피고는 신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1,300,000원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쟁점은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약관 제14조 제3항(암 진단 확정 시 계약 무효)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 조항은 최초 계약에만 적용되고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일부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었고, 원고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계약 부활 시 암 진단에 따른 계약 무효 조항이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일부 보험금 청구를 인정했다.

• 약관 제14조 제3항은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초 계약에만 적용된다.
• 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활된 보험계약에는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의 암 진단 시점은 부활계약의 책임개시일 이전이지만, 부활계약에는 무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
•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피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원고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일부 기각되었다.

보험계약 부활 시 암 진단에 따른 계약 무효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