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함.
• 원고는 소외 1에게 8,750만 원의 빌려준 돈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소외 1이 빚을 피하려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거나, 그 빚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이미 그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넘긴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1에 대해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 결국 이 사건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이미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인정되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권리를 잃으면 소송을 할 자격이 없음.
• 원고가 이미 소외 2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함.

원고가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