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8년 12월 말부터 악성섬유성조직구종 관련 증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임을 이유로 장해연금 수급권을 주장함

• 원고는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 1988년 12월 26일, 원고는 내과에서 근육통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종괴 진단을 받았다.
• 1989년 6월 22일, 연세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악성섬유성조직구종 진단을 받았으며 7월 5일 고관절 절단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장해연금 수급권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초진일 현재 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며 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해 1989년 11월 10일 수급권 미해당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국민연금 장해연금 수급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장해연금 수급 요건인 초진일 현재 연금 가입 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초진일의 정확한 판단과 가입 기간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초진일은 장해를 일으킨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진단일로 보아야 하며, 단순한 의학적 인과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질병의 증상과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원고가 1988년 12월 26일 받은 근육통 진단은 악성종양과 인과관계가 있으나, 당시 증상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워 초진일로 보기 어렵다.
• 1988년 12월 31일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종괴 진단을 받은 날이 초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가입자가 해당 월의 갹출료를 납부했더라도 초진일 현재 1년 이상 가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원고는 초진일인 198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장해연금 수급권이 없다.

국민연금 장해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해를 일으킨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초진일에 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초진일과 가입 기간 산정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