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운동복 제조를 의뢰했으나,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908 민사 사건(1986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섬유수출업)는 1982년 10월 호주 수입회사와 운동복 4,400벌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1983년 1월 피고(임가공업)와 운동복 제조를 위한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원단과 부자재는 원고가 공급하고 안감천만 피고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견본을 호주 수입회사에 보냈더니, 수입회사는 안감천에서 악취가 난다고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세탁을 통해 냄새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고, 원고는 1983년 4월 1차로 1,144벌을 선적했습니다.
- 수입회사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한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원고는 2차로 2,460벌을 1벌당 6.15달러로 감액하여 선적했습니다.
- 잔량 796벌은 악취 문제로 수출되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의 불량 안감천 사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운동복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수출가격이 인하되고 잔량이 수출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악취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안감천 사용에 대해 원고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악취 발생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회사의 텔렉스 등 일부 증거가 있지만, 악취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사용한 안감천은 원고에게 견본으로 제시되어 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직원이 제조 과정을 감독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제품을 완성하여 원고에게 납품했고, 원고가 이를 검수하여 수령한 이상,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고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설령 악취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안감천의 하자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사용하고 제조 과정에서 도급인의 감독을 받은 경우,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자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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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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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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