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33대구고등법원 2심1980-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한 양말 의장이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33 민사 사건(198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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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9월 14일 '가락 양말'에 대한 의장등록권(제13319호)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1975년부터 1976년까지 5개의 발가락 삽입부가 있는 양말 2종을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했습니다.
  • 1975년 2월 24일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조 중지를 요구했고, 피고는 즉시 변리사에게 문의했습니다.
  • 변리사는 두 의장이 색채와 모양에서 큰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특허국에 의장등록을 출원했고, 1975년 12월 22일 등록 가능하다는 사정서를 받았으나, 수출 물량 생산이 끝나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원고는 다른 의장권자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피고의 의장과 관련된 심판에서는 상반된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조중지 요구를 받은 후 전문가 의견과 특허국 심결 등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행동했고,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양말 의장이 원고의 등록의장과 발가락 삽입부에서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제조중지 요구를 받은 후 변리사에게 문의하고, 전문가 감정을 받았으며, 특허국에 출원하여 등록 가능하다는 사정까지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피고가 자신의 의장이 침해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전문가 의견이나 공식 기관의 판단을 거친 경우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리자는 침해 주장 시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까지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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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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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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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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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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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의장권을 침해함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77가합19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9,716,365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사건 등록의장 제13319호 "가락 양말"은 원래 소외1 명의로 1973.4.19. 등록되었다가 1974.9.14.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75.4.16.부터 1976.9.까지 이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하여 영업으로서 14,033타스의 양말을 생산하여 합계 금 19,716,365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의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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