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마늘 약 200톤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무 외상대금 1,760만 원도 계약금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마늘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7816 계약금 원 고원고 **** 피 고피고 **** 변 론 종 결2012. 6. 8. 판 결 선 고2012.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2010. 3.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마늘 약 200톤을 1kg당 1,500 - 2 -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31.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존 거래 중 발생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무 외상대금 1,760만 원도 위 마늘공급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가 마늘 가격이 폭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단가, 물량의 마늘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많 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3,760만 원(= 2,000만 원 +1,760만 원)의 반환과는 별도로,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 또는 손 해배상예정액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 을 뿐이어서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 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 등 참조), 위 마늘공급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 원 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명 시적인 약정을 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묵시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마늘공급계약의 계 약금으로 3,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마늘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한다 고 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등 참조). - 3 -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