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류준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10가합2484·대구지방법원·2011-01-25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5.0억원)
2010가합6073·대구지방법원·2011-01-25
경찰서 내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흉기가 든 가방을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5억원)
2010가합7151·대구지방법원·2010-12-28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9가합11550·대구지방법원·2010-08-17
원고가 2000년 'nca.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피고의 상표와 관련된 검색어와 경쟁사 링크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4351·대구지방법원·2010-06-01
경품행사 당첨자가 번호가 불린 후 본부석으로 이동하는 도중, 주최 측이 짧은 시간 만에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재추첨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