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구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마늘 약 200톤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무 외상대금 1,760만 원도 계약금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마늘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경찰서 내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흉기가 든 가방을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원고가 2000년 'nca.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피고의 상표와 관련된 검색어와 경쟁사 링크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운영함.
경품행사 당첨자가 번호가 불린 후 본부석으로 이동하는 도중, 주최 측이 짧은 시간 만에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재추첨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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