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0년 'nca.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피고의 상표와 관련된 검색어와 경쟁사 링크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운영함.

• 원고는 2000년 5월에 'nca.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NCA 관련 검색어와 피고의 경쟁사 링크를 포함시켰다.
•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NCA 상표권을 보유하고 2008년 합병을 통해 상표권을 승계받았다.
• 피고는 2008년 8월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에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했다며 도메인 이전을 요구했다.
• 국가중재위원회는 원고의 도메인 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며 도메인 이전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2000년에 등록한 'nca.com' 도메인이 피고의 NCA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도메인 이전을 요구받자, 원고는 자신에게 도메인 사용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의 도메인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도메인을 등록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표와 동일한 'NCA'를 사용하고, 피고 경쟁사의 링크를 연결해 상표 가치를 이용하려 했다고 봤다.
• 미국의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과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미국 상표권의 효력은 미국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미국 법률을 국내 소송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국내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가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사용했다고 인정되어 도메인 이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가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등록한 'nca.com' 도메인은 피고의 상표권과 충돌하며,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도메인을 등록·사용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도메인 사용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