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 'k2.co.kr'을 등록하고 이전을 거부함

• 원고가 피고가 이미 등록한 상표 'K2'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 'k2.co.kr'을 등록했다.
• 피고는 이 도메인 이름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자신에게 도메인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도메인 이전 요구에 대해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메인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 원고가 도메인을 등록할 때 피고 상표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적 이익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도메인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만 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 법원은 원고가 도메인 사용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원고가 피고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했지만, 경제적 이익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도메인 이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상대방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메인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