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신축 건물 공사감리 중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시정권고 및 보고를 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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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445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90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사법 제2조 제4호, 건축사법 제20조, 건축사법 제2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건축사)는 신축 연립주택의 공사감리를 수임함.
- 1989. 3. 8.경 도로 이격거리 미달(3m→1.5m) 및 지하층 면적 증가(80㎡) 등 위반사항 발견.
- 원고는 3. 28.에야 시정통보를 하고, 4. 6. 1차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
- 이후 5. 2. 2차 보고, 6. 15. 3차 보고를 추가로 제출.
- 건축주와 시공자는 시정권고에 불응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
- 원고는 8. 29. 감리를 포기하고, 피고(서울특별시장)는 1989. 10. 31. 원고에게 4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가 공사감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4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시정권고 및 보고 지체가 '공사감리자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20일 이상 지체한 것은 공사감리자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 공사감리자는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권고하고, 불응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음.
- 원고의 행위는 '건축법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이 아닌 '공사감리자의 의무이행 게을리'에 해당함.
- 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공사감리자는 위반사항 발견 시 신속히 시정권고 및 보고해야 하며, 지체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감리자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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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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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공사감리자가 구청장에 대한 위법공사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3 건축사업무정지기준 중 5의 라 소정의 건축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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