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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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14450·서울고등법원·1990-04-12·2심
건축사가 신축 건물 공사감리 중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시정권고 및 보고를 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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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81·대구고등법원·1983-06-14·2심
소속 건축사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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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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