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건축사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됨.

• 원고들은 3명이 함께 건축사 사무소를 열어 등록했다.
• 소속 건축사 중 한 명이 허위로 건축 확인서와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에 피고인 대구직할시장은 1982년 11월 원고들의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했다.
• 원고들은 책임건축사가 실제로 설계와 공사 감리를 했고, 자신들은 그를 믿고 서명과 도장을 찍은 것뿐이라며 등록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책임건축사를 믿고 서명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건축사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면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소속 건축사가 실제 설계와 감리를 맡아 현장 조사를 했고, 원고들은 그를 신뢰해 서명과 도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각 건축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연명 날인했다고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책임건축사를 믿은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등록 취소 처분은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소속 건축사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함께 운영하는 다른 건축사들이 책임건축사를 믿고 서명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등록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는 허위 작성 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