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366 절도 사건(1977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병기계 사무를 담당하며 병기검열 시 잉여 실탄을 중대장 지시로 땅에 묻었습니다.
- 1976년 2월 부대가 이동하게 되자, 후일 실탄 부족 시 보충할 목적으로 묻었던 실탄을 파내어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습니다.
- 1976년 4월 10일 전역 당일 오전 8시경,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엠원소총 실탄 16발과 카빈소총 실탄 50발을 세면기통에 숨겨 부대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전역 후 귀가하면서 실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보충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전역일에 반출한 행위로 군용물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불법영득 의사가 없고 전역 후 군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군형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탄을 사물함에 보관한 것은 후일 보충 목적이었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취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은 전역 당시 이미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었고, 군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군형법상 군용물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일반 형법상 절도죄(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가 적용됩니다.
- 원심이 군형법을 적용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인이 전역 전에 보관 중이던 군용 물품을 반출한 경우, 불법영득 의사 유무와 전역 시점의 신분이 죄의 성립과 적용 법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순 보관 목적과 전역 후 일반인 신분이 인정되면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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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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