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1985년 발생한 결손금을 1987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7755 행정 사건(1990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경 OO지역에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임대업을 영위함.
- 1985년 부동산매매업에서 48,585,127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 피고(세무서장)는 1987년 부동산매매차익 38,742,282원을 인정하면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18,452,290원 및 방위세 3,690,45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부동산매매업자)가 1985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1987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제58조와 시행령 제113조는 사업자가 장부에 기장한 소득별 결손금을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통산하고, 공제 후 잔액이 있으면 이월하여 후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82조)는 세액 산출 방법이 다를 뿐,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이월결손금은 매매가격에서 공제할 경비가 아니므로 시행령 제141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는 후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데 지장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1987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1985년 부동산매매업 결손금 48,585,127원을 공제해야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세무 당국이 특례 규정을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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