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5세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른 혐의를 받음.

• 1967년 6월 2일 오전 11시경, 충북 영동군 OO지역 피고인의 집에서 5세 아이(피해자)가 갑자기 위독해져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그날 오후 3시경 노상에서 사망함.
• 피해자는 파라치온이라는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른 사실을 부인하며, 아이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울고 있어 딸에게 튀밥을 주고 머리에 묻은 냄새 나는 약물을 물로 씻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어 살해했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피해자의 머리에 묻은 액체가 파라치온 농약인지, 그리고 사망 원인이 농약 중독인지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으나, 만삭의 임산부인 피고인이 뚜렷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5세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었다는 사실과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 모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농약을 부었는지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농약 중독인지였으며,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5세 어린아이로서 말이 명확하지 않고, 증인들이 전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고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자의 머리에 묻은 액체가 농약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증인들의 관찰과 추측에 의한 진술이 많아 확실한 증거가 부족함.
• 변소에서 발견된 농약병과 피해자의 머리에 묻은 액체가 동일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사이에 감정이 있었으나, 만삭의 임산부인 피고인이 뚜렷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농약 중독이라는 점도 부검 결과와 감정서에 근거하였으나, 농약을 부었다는 사실과 연결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증거 부족으로 인한 사실 오인으로 판단되어 파기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농약 중독이라는 점 모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증인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