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칼로 11회 찔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음.

• 1999년 12월 15일 저녁 부산 동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계속 요구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 여러 부위를 11회 찔렀음.
• 피해자는 대장 천공 등의 상처를 입고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했으나 사망하지는 않음.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과 지갑을 훔쳐 가는 강도 행위를 시도함.
• 피고인은 범행 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하고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착각이나 추측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흰색 마스크를 쓴 범인을 피고인으로 단정했으나, 상황과 피해자의 기억이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 피해자가 범행 시간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었고, 객관적 증거인 택시 운행 기록과 은행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함.
• 범행 현장과 관련된 혈흔 감정 결과, 피고인의 옷과 신발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범행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택시 운행과 은행 방문 등 일상 활동을 한 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게 만듦.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정황과 객관적 증거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졌다. 법원은 알리바이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만 부과했다.